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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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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2014년 1월 1일 시행)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비율 제도를 도입(‘09.11)하여 운영하였으나
구매실적이 법정 구매목표비율보다다소 저조하여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를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3.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단위 : 조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물품 용역 공사 물품 용역 공사 물품 용역 공사
전체구매액 27.0 16.0 56.8 31.1 17.3 58.7 35.5 18.6 58.9
여성기업제품구매액 0.8 0.6 1.2 1.6 0.8 1.5 1.6 0.9 1.9
비중 2.9 3.9 2.1 3.7 4.4 2.5 4.5 5.0 3.3

4. 여성기업제품 소액수의 계약 금액상향(개정)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소액수의계약 개선 ▼
구분 개정전 개정후
일반제품 2천만원 미만 1인 견적에 의한 수의 계약
- (1순위)수요기관 추천업체
- (2순위)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좌동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원칙 유지
- 다만,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 일반제품의 경우 조달청을 통한 소액수의계약에만 적용(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근거)되며, 중기간 경쟁제품은 중기 판로지원법에 의해 모든 공공구매에 적용

4. 여성기업제품 입찰시, 가산점 확대(2013년 7월 1일 시행)

공공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입찰시, 여성기업에 대한 가점 확대됨

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관련 가산점 제도 개선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공사 시, - 여성기업에 대한 가산점 없었으나, 가산점 부여
(전문공사 및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공사 등은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에 적용)

-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 점수)에 10% 가산 평가
※ 관련 법령 :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시설총괄과-3970)

10억 원 미만 공사 시, -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10%이상 일 때 가산점 부여하였으나,
시공비율이 30%이상일 때 경영상태 취득점수의 10%를 가산하는 것으로 조정됨
※ 관련 법령 :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시설총괄과-3970)

②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관련, 가산점 제도 개선
10억 원 미만 모든 공사 시, - 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과 20% 이상 공동수급을 하는 중소기업에 가산점 1점 부여(상향조정)
- (개정 전)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과 10% 이상 공동수급 하는 중소기업에 취득 경영점수의 10% 가산점 부여(최대 0.5점까지 가능)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 3호)

10억 원 미만 물품 적격심사 시, - 여성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산점 1점으로 상향 조정
- (개정 전)여성기업 신인도 가산점 0.5점
-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등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10억 미만 경영상태 평가 완화(아래 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