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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장터 판매자 이용약관
  본 약관은 주식회사 디포원(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익장터”(이하 “플랫폼”)에서 판매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등록·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중개서비스를 판매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판매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공익장터” 및 이에 부수하는 웹사이트, 모바일 서비스, 전산 시스템, API 등 일체의 서비스·기능을 말합니다.

    2. “회사”란 공익장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디포원을 말합니다.

    3. “판매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플랫폼에 가입·승인되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등록·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4. “구매자”란 회사가 승인한 공공기관, 공공기관 산하기관, 법인, 기업 및 단체를 말합니다.

    5. “전자문서”란 견적서, 주문서, 발주서, 검수확인서 등 전자적으로 생성·교환되는 모든 문서를 말합니다.

    6. “운영정책”이란 회사가 플랫폼 운영 및 본 약관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공지, 가이드, 수수료·정산 기준, 제재 기준, 직거래 금지 기준, 손해배상 산정 기준, 분쟁 처리 기준 등 제반 세부 운영 기준을 말하며, 운영정책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1. 본 약관은 판매자가 회원가입 또는 입점 신청 과정에서 동의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 최소 15일 전(판매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에 플랫폼 공지, 전자우편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4. 판매자가 개정 약관의 적용일 전까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회사의 지위 및 서비스 성격)
    1. 회사는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에 있으며,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거래 당사자나 대리인이 아닙니다.

    2. 플랫폼을 통하여 성립되는 매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직접 체결되며,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배송, 납품, 설치, 검수, 환불, 반품, 품질, 하자, 인증·표시, 제조물책임 등 모든 법적·경제적 책임은 판매자에게 귀속됩니다.

    3. 회사는 거래의 중개자로서 플랫폼 운영, 시스템 제공, 결제·정산 관리, 운영정책 적용 및 법령상 요구되는 범위 내의 관리·지원 업무만을 수행하며, 개별 거래의 이행 또는 결과에 대하여 보증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5조 (플랫폼 운영 및 서비스 변경)
    1. 플랫폼은 회사가 승인한 구매자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형 서비스입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시스템 점검,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플랫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2장 판매자 가입 및 거래
  제6조 (판매자 가입 및 계정관리 책임)
    1. 판매자는 사업자등록증, 정산 계좌 정보, 인증·허가 서류 등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자가 제출한 정보에 허위, 누락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귀속됩니다.

    3. 판매자는 자신의 계정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정 도용 또는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판매자는 계정에 등록된 담당자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거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6조의2 (장기 미이용 판매자 계정의 휴면 관리)
    1. 회사는 판매자가 2년(24개월) 이상 플랫폼을 통하여 상품 등록, 거래 진행, 정산 요청 등 실질적인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해당 판매자 계정을 휴면 상태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휴면 상태의 판매자 계정은 플랫폼 내 상품 노출, 신규 상품 등록, 프로모션 참여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휴면 상태로 분류되더라도 기존에 체결된 거래, 정산, 계약상의 권리·의무 및 법적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4. 판매자는 언제든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휴면 상태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5. 본 조에 따른 휴면 관리는 제15조(이용 제한 및 제재)에 따른 제재 조치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7조 (상품 등록 및 정보 제공)
    1. 판매자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규격, 원산지, 인증·허가 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등 법령 및 플랫폼이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허위·과장 표시 또는 법령 위반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귀속됩니다.

  제7조의2 (등록 가능한 상품 및 제한 상품)
    1. 판매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조·유통·판매가 가능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플랫폼에 등록·판매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 또는 용역은 등록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1) 법령에 따라 제조, 유통,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상품
      2) 허위·과장 표시, 허위 인증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된 상품
      3) 타인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4) 인·허가, 신고, 검사, 인증 등이 필요한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품
      5) 사회질서 또는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플랫폼의 공익적 성격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상품
        (예: 과도한 사치성 상품, 공익 목적과 무관한 투기·사행성 상품, 환경·안전·윤리 기준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상품 등)
      6) 그 밖에 회사가 운영정책으로 정하여 판매를 제한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상품

    3. 회사는 등록 가능 상품의 세부 기준, 제한 상품의 구체적 유형, 심사 기준 및 판매 제한 절차를 운영정책으로 정하여 플랫폼 내에 게시합니다.

    4. 판매자가 본 조를 위반하여 상품을 등록·판매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해당 상품의 삭제, 판매 중지, 노출 제한, 정산 보류 또는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귀속됩니다.

  제8조 (계약 성립)
    구매자의 주문, 발주 또는 이에 준하는 구매확정 의사표시가 판매자에게 도달한 때 판매자와 구매자 간 계약이 성립합니다. 플랫폼을 통하여 생성·교환·보관되는 전자문서는 계약 성립 여부 판단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9조 (배송, 납품 및 검수)
    1. 상품의 배송, 설치, 납품 및 검수와 관련된 책임과 비용은 판매자에게 귀속됩니다.

    2.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이 이전되기 전까지 발생한 손해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제10조 (취소·반품·환불)
    1. 판매자는 관련 법령 및 플랫폼 정책에 따라 취소·반품·환불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자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제11조 (공공기관 거래 특칙)
    공공기관 구매자와의 거래에 있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및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이 본 약관에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3장 금지행위 및 책임
  제12조 (정산)
    1. 정산의 원칙
      회사는 본 약관에 따라 구매확정이 이루어진 거래에 한하여, 해당 거래 금액의 판매대금에서 제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정산합니다.

    2. 정산 기준일 및 시기
      정산은 구매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1)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구매확정 된 거래: 해당 월 말일 정산
        2)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구매확정 된 거래: 익월 15일 정산

    3. 구매확정일의 정의
      이 약관에서 “구매확정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날을 말합니다.

        1) 구매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정상적으로 인도받았을 것
        2) 구매자가 구매확정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본 약관 또는 운영정책에 따라 구매확정이 간주되었을 것
        3) 카드사, 전자결제대행사(PG) 등 결제기관을 통한 결제 승인 및 정산 절차가 완료되었을 것

      전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매확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정산금액의 산정 및 공제 항목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정산금액은 판매대금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1) 플랫폼 이용 수수료
        2) 전자결제대행사(PG) 이용료
          (신용카드 수수료, 가상계좌 이용료 등 결제수단별 비용 포함)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등
          거래 또는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
        4) 기타 회사가 사전에 운영정책 또는 개별 고지를 통해 안내한 비용

      전항의 공제 항목은 결제수단, 거래 방식, 상품 유형, 판매자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5. 정산 보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거래에 대한 정산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구매자의 클레임, 분쟁, 반품 또는 환불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경우
      2) 법령 위반, 본 약관 또는 운영정책 위반이 의심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차지백 발생 또는 결제대행사(PG)의 정산 보류, 지급 거절 또는 지급 지연이 발생한 경우
      4) 수사기관, 법원, 행정기관 등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법적 조치가 있는 경우
      5) 구매자(특히 공공기관)의 내부 결재, 검수 또는 자금 집행 절차 등의 사유로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6. 과다 정산의 환수
      회사의 계산 착오, 시스템 오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판매자에게 정산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판매자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는 향후 정산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7. 과소 정산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
      판매자는 정산 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정산 금액의 과소 지급, 계산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정산은 확정·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8. 과소 정산의 종결 및 책임 귀속
      구매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인도받아 사용 또는 소비하였고, 제3항의 구매확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발견된 과소 정산, 입력 오류 또는 계산 착오에 대하여는, 회사는 구매자에게 추가 대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해당 금액을 소급하여 정산·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과소 정산이 판매자의 가격 산정 오류, 정보 입력 오류, 계약 조건 오인 등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판매자가 부담하며, 판매자는 이를 이유로 회사 또는 구매자에게 어떠한 이의 제기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수수료 및 제반 비용)
    1. 수수료의 기본 원칙
      회사는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중개 및 부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판매자에게 플랫폼 이용 수수료 및 기타 제반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수수료의 구성 항목
      판매자에게 정산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공익장터 플랫폼 이용 수수료
        2) 전자결제대행사(PG) 이용료(카드 결제 수수료,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 등)
        3) 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 비용(해당 시)
        4) 기타 거래 방식, 결제 수단 또는 부가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합리적인 비용

    3. 수수료율 및 비용의 차등 적용
      1) 플랫폼 이용 수수료율은 상품 또는 용역의 유형, 직접생산 여부, 거래 방식, 공공기관 거래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각 거래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및 제반 비용은 판매자가 상품 등록 또는 거래 진행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회사는 개별 판매자에게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수수료 변경
      1) 회사는 운영 정책, 시장 환경, 서비스 구조 변경 등의 사유로 수수료율 또는 비용 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수수료 변경 시 회사는 적용일 이전에 플랫폼 공지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판매자에게 안내합니다.
      3) 판매자가 변경된 수수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환불·취소 시 수수료 처리
      거래의 취소, 환불 또는 계약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PG 이용료, 기타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 및 처리 방식은 관련 법령, 본 약관, 운영정책 및 개별 거래 조건에 따릅니다.

    6. 정산 조항과의 관계
      본 조는 제12조(정산)에 따른 정산 기준 및 절차에 우선하지 아니하며, 실제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정산금액은 제12조에 따라 확정됩니다.

  제14조 (직거래 금지)
    1. 판매자는 플랫폼을 우회하여 구매자와 직거래를 제안·유도하거나 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해당 직거래로 인하여 회사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었던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위약벌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상한은 해당 직거래 가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가 입은 실제 손해가 전항의 위약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용 제한 및 제재)
    1. 판매자가 본 약관 또는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경고, 판매 중지, 노출 제한, 정산 보류, 계정 정지 또는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본 조에 따른 조치는 판매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며, 제6조의2에 따른 휴면 관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운영정책의 효력)
    1. “운영정책”이란 회사가 플랫폼의 공정한 운영, 거래 질서 유지, 공익적 목적 실현 및 본 약관이 시행을 위하여 별도로 정하여 플랫폼을 통하여 공지하는 정책, 기준, 가이드 및 세부 운영 규칙을 말하며, 운영정책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2.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약관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정책이 적용됩니다.

    3. 본 약관과 운영정책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4. 회사는 운영정책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플랫폼 공지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매자에게 안내합니다.

제4장 책임 제한 및 기타
  제17조 (회사의 책임 제한)
    1. 회사는 플랫폼 제공 책임만 부담하며 거래 이행에 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은 직접적·통상 손해에 한하며, 그 총액은 해당 손해가 발생한 개별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실제 수취한 중개수수료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3.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조의 책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8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통신 두절, 행정기관 조치 등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
    1. 판매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플랫폼 및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3. 판매자는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로 인한 제3자 권리 침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9조의2 (개인정보의 처리)
    회사는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제공, 거래 중개, 정산, 세무 처리, 분쟁 대응,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보관·제공할 수 있으며,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판매자는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20조 (게시물 이용 및 AI 학습)
    1. 회사는 플랫폼 운영, 마케팅, 서비스 개선 및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을 위하여 판매자의 게시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 탈퇴 시 플랫폼 내 노출은 차단되나, 외부 검색엔진에 이미 색인된 정보의 삭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3. 판매자 간 게시물 저작권 분쟁에 대하여 회사는 개입하지 않으며, 명백한 침해 신고가 있는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임시 차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통지)
    회사의 판매자에 대한 통지는 판매자가 등록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플랫폼 내 알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해당 통지는 통상적인 송신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22조 (분쟁 협조 의무)
    이용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용 기간 중 발생한 거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조사, 감사, 분쟁이 진행되는 경우 전(前) 판매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 및 사실관계 소명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3 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제1심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제2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5조 (지위의 양도 금지)
    판매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6조 (분리 조항)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 불능으로 판단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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